獨외무“EU 군사기구 창설 하자”
수정 1999-03-15 00:00
입력 1999-03-15 00:00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유럽이 위기 관리를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적절한 능력과 구조를 갖추도록 우리가 주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군사기구의설립을 제의했다.
피셔장관은 이에 따라 EU는 전략기획과 상황 분석 능력 및 독자적인 정보원등을 위한 상설 군사기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서에서 독자적인 군사기구 설립의 목적은 ‘공동외교안보정책’(CSFP)을 강화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신뢰할만한 군사적 능력과 적절한 의사결정 기관에 의해 지원받는 행동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상설 참모본부를 브뤼셀에 설치할 것과 정세분석센터 및 위성정보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면서 EU회원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배치에적합한 군사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이어 앞으로의 EU 군작전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의 협조 아래,또는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9-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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