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엉터리 경영평가’

부실 금융기관인 대한생명과 동서증권이 감독당국의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기관이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97년과 98년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에서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A’를 받아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실사 결과 대한생명은 계열사 및 관계사 대출 2조원중 1조2,000억원 가량을 97∼98년에 집중적으로 대출했다.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월말쯤어음을 발행해 대출을 갚은 것으로 처리하고 월초에 다시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사용했다.그러나 감독당국은 실지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했기 때문에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정된 계열사 대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 97년 12월 부도를 낸 동서증권도 95년과 96년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에서 ‘A’을 받았던 우수 증권사였다.

동서증권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97년 6월말 171.6%였으나 부도나기 직전인 10월말에는 89.9%로 악화됐고 이같은 사실을 감독당국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증권당국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인 100%에 미달할 경우 재무상태를 조사해 예탁금의 별도예치명령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으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최근 농협 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검사권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