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제 모든것 소개

“소비자 파산은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최근 빚보증 피해자들이 속출해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파산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이와관련된 책을 펴냈다.

전주지법 沈昞聯부장판사(45)가 쓴 ‘새로운 출발,소비자 파산을 아십니까’.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산신청에서부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沈부장은 12일 “현행법상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인 이 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신용공황을 막아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보증피해 등으로 벼랑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자살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방법을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권유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일단 파산하면 당사자의 모든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자격제한 규정이 파산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따라서 일본처럼 파산자도 어느정도 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파산과 관련된 각종 사례를 빠짐없이 수집해왔다.현재 전주지법에서 회사정리와화의,파산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지난 97년엔 ‘누명을 쓴 자들의 항변’이란 제목의 무죄판결집을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