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가짜 반성문

지난 11일자 신문에 난 흐뭇한 기사 하나가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6일 졸업식에 참석한 金鍾泌총리의 경호차량 유리창을깬 학생들을 대신해서 사과문과 함께 배상금 30만원을 보내왔으며,총리실은‘사과만으로 충분하다’며 돈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 金총리가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졸업식에 참석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92년 한국외대 교정에서 일어났던 鄭元植총리의 ‘밀가루세례’사건을 떠올리며 불상사를 우려했다.그러나 金총리의 서울대 졸업식참석은 작은 충돌이 있었을 뿐 비교적 무사히 끝나,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내쉬었다.더구나 서울대 총학생회의 뒷마무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그러나 이 사과문은 관악경찰서 학원담당반장 李모경장이 허위로 작성한 ‘가짜 반성문’임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李경장은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서 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받아오라고 계속 지시하는 바람에 고민을 하다가 ‘가짜 반성문’을 쓰고 총학생회 사무국장 南모학생의 도장을 파서 찍은 뒤총리비서실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것.

반성문과 배상금 독촉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총리비서실의 주장이 엇갈린다.

관악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차량파손 주동학생을 밝혀내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라는 총리실 요구가 있었다”는 지시를 받고,총학생회쪽에 반성문과 배상금 30만원을 요구했으나 학생회쪽이 거부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총리비서실은 “경호차량 유리창 파손에 대해 경찰이 학생들을 의법조치하겠다고 해서 ‘변상을 받고 사과받으면 된다’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그리고는 “총리가 ‘학생들이 욱하고 한 일을 시비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변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어느쪽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경찰이 가짜 반성문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더 큰 문제”라는 金永俊관악서장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 크다.걸핏하면 반성문부터 떠올리는 발상이 문제인 것이다.총리 경호차량의 유리창파손사건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구시대의 관료적 발상이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만 것이다.그래서 경찰에 당부한다.어차피 경찰 체면을 구긴 마당에 주동자를 찾아내 손봐 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장윤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