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혁’ 기고에 대한 반박문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안을 비판한 순천향대 徐箕源교수의 기고문(3월 11일자 대한매일 6면)은 몇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농·축·인삼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전문조합으로 가는 협동조합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이 지적은 통합대상이중앙회이지,일선조합이 아닌데도 이를 혼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개혁안은 조직이 비대하고 유사·중복된 기능을 하는 바람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협동조합중앙회를 축소하여 통폐합,그 기능을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선조합으로 대폭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조합은 현 업무를 경제·유통사업 위주로 더욱 보강하고 중앙회나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규모화된 종합조합이나 전문업종조합으로서 더욱 경쟁력을 높여나가게 된다.

둘째,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독립시켜 농업금융전담기관으로 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토론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의 유통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고,유통부문의 사업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농업인·조합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금융부문을 떼어내기보다는 협동조합 기구 안에 두되 신용부문에서 얻어진 자금과 이익을 유통면에서 제대로 쓰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농업인·조합원에게 실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이번 개혁안은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이 인사·조직 등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신·경분리나 통합에 따른 양 제도의 장점을 모두반영한 것이다.

셋째,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제로 개혁하는 것을 비판하였다.현재의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이지 농업인·조합원에 의한 직접선거는 아니다.

더욱이 중앙회장의 조합장 직선제는 그동안 많은 선거 부조리와 고비용을야기하여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새로운 제도는 조합장은 물론 전국대의원도 선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농민대표권이 보강된 더욱 민주적인 선거방식이다.

아울러 중앙회장은 명예직 성격의 대표권만 가지고 지도·교육·농정활동만 담당토록 하고,경제와 신용 각 부문은 대표인사권을 가진 전문경영인이 하도록 하여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경영실적에 따른 정부감독의 차별화나 인수·합병 방식의 통폐합 추진 및단위조합의 기능 관련 사항은 앞으로 협동조합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감사드리며,개혁방안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

김재수 농림부 협동조합개혁단장 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