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상 확대 예정대로 4월 실시

정부와 여당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총리 주재로 고위당정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방침을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실시하기로했다.

金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확대 실시는당초 방침대로 4월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제,“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또 대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800억원이 투입되는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어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가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5%로 낮추고,단순 제조업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신발산업을디자인 및 첨단기능을 추가한 선진국형 지식집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