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5개년계획의 의미

교육부가 11일 내놓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은 정부가 추진하려는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안은 그동안 교육행정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자주 바뀌면서많은 비난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교육정책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시안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선 교육현장의 개혁조치와 호흡을 같이하면서 입시·학벌 위주의 기존 교육체제를 탈피,인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럼다임의 ‘신교육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대학교육 부문은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5년동안 1조원을 투입해 소수의 연구중심 대학원을 육성,세계적 수준의 인력을 배출해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국·공립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대학운영체제의 대폭 수술 방침은 대학가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다.51개대에 이르는 국립대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선 초·중등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해 정보화사회 기반을 확충키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나아가 2003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학교 운영상황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키로 한 것은‘열린교육’과 맥을 같이한다.



학습자와 지원·상담자(교수),학습자료(정보) 등 3자를 연결하는 사이버원격 학습체제를 강화키로 해 평생교육의 새 장을 연 것도 특징의 하나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막대한 재원의 조달 가능성은 물론 교원단체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사업추진에 따른 법령 개정 등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