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기획예산위 이원화 주장

자민련은 9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인사위를 설치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자민련은 이날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를 설치토록 하는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하고 이 안을 오는 13일 국정협의회에 제시키로 했다.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정부측 방안과 관련,이를 이원화해 기획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되 예산기획업무의 자문과 심의를 맡고,예산기능은 재경부에서 맡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부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반대,기존 독립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다만 정통부와 산자부 통합은 장기적 과제로 유보했다.복지부와 노동부 통합에도 반대키로 했다.

고위 공직의 30% 규모를 외부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정부안에도 원칙적으로반대하되 도입할 경우 별정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보실을 현행 국무총리실 산하로 유지하되 공보실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의 해외문화홍보원,정부간행물제작소,국립영상제작소 등을 공보실로 이관하는 등 기능을 확대 개편토록 했다.

朴大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