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외형적 통폐합 최소화

정부는 2차 정부조직 개편은 외형적인 기구 통폐합은 가급적 지양하고 운영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팀은 대폭적인 부처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건의안을 마련,정부에 제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0일 “정부는 부처조직의 외형적 통폐합보다는 일하는 방식과 부처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데 개편의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의 최종건의안이 11일 오전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를 검토해 정부의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기구개편의 최소화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이다.

鄭海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은 공직사회를 지나치게 흔들면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부처간 통폐합은 지양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鄭실장은 이어 “기획예산위가 정부부처 및 당정간의 협의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정부측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어 오는 30일국무회의에서2차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정부는 그 사이 경제,사회·문화,일반행정·통일외교 분야별로 金鍾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련부처 장관간담회를 갖고 국민회의,자민련 등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경영진단조정위는 정부조직 개편 최종건의안에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합쳐 산업기술부를 신설하고,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폐지해 기능을 건설교통부로 넘기고,통상대표부 신설은 백지화하되 현행 통상교섭본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인사기관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아래에 두고,기획예산위원회와예산청을 합친 기획예산부의 신설방안도 제시했다.



최종건의안은 부처에 따라 1∼3안으로 제시됐으며 정부조직 개편을 우선순위로 조합하면 현행 17부 2처에서 14부 2처로 바뀌게 된다.

朴先和 李度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