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 조율…세부 합의내용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8∼9일 방한(訪韓)으로 포용정책 한계선(Red Line) 설정 등 한·미간 대북정책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이 때문에金大中대통령은 10일 페리 조정관과의 9일 면담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해했으며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각론에서도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단언했다.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전경련 초청 조찬강연에서 “페리 조정관 방한은 성공적이었으며 포괄적 접근방식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9일 공식발표된 ‘언론 보도문’ 내용 이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세부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2단계 조치 포함 ●군사적 제재 명시 ●한계선 설정 ●대북 현안의 포괄적 접근 적용 여부에 대해양측이 타협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양측은 북한이 포용정책을 거부할 경우,대북 제재로 들어가는 2단계 조치를 보고서에 담기로 합의했다.단,군사적 제재 등 무력사용을 시사하는 용어는넣지 않기로 했다.북한을 자극하고 포용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이유로 2단계를반대해온 우리 입장과 대북 경고 차원에서 넣자고 주장해온미국의 입장의 중간점인 셈이다.

양측은 또 2단계로 정책을 전환하는 포용정책의 한계선을 페리 보고서에서는 일단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페리측은 한계선으로 금창리 의혹 규명 거부와 미사일 재발사를,우리측은 제네바 핵합의 파기란 더 심각한 사태를 상정하는 등 차이가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성격 규명과 미사일 개발·재발사·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현 방식대로 타결을 시도하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포괄적 접근방식을 적용키로 했다.식량지원을 지렛대로 현장 접근을 시도중인 금창리 시설은 지금 방식대로 협상을 진행하다가 만약 페리 보고서 완성시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포괄적 접근 대상에 넣는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94년 제네바 핵합의의 보완을 시도,북한의 핵개발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