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올 추곡매입가 3% 인상

정부는 9일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하·추곡의 약정매입가격을 지난해보다 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곡 약정매입가격은 메벼 1등품 40㎏을 기준으로 5만4,040원이며,총 매입량은 712만6,000석(102만6,000t)이 된다.하곡의 매입가격은 조곡1등품 40㎏을 기준으로 겉보리 2만8,560원,쌀보리 3만2,370원이며 매입량은10만석(5만5,000t)이다.



국무회의는 또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시행령개정으로 50만명의 근로자가 새로 최저임금제에 적용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고용평등위원회 안에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심의하는 공익회의를 두고,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