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협조 왜 잘 안되나

국민연금 확대실시 파동,의약분업 실시 연기,한자병용 논란,한일어업 협상파문….최근 드러난 정책관련 난맥상들이다.당·정간,공동여당간 협조체제미흡,홍보기능 부실 등이 원인이다.

여권 인사들은 당정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요인으로 우선 여당의 힘이 정부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든다.金鍾泌 총리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한 축이다.그래서 金총리는 지난 정권의 총리와 ‘격’이 다르다.당과 정부의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는 실세총리가 주재한다.그래서 자민련은 말한 것도 없고 국민회의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수 없다.영입파인 국민회의 朴範珍 의원은 “전에는 당정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에서 관계장관을 불러 질책했는데 요즘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잘못했을때 대표가 따끔하게 지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장관들도 당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중요한 안건인데도 당정협의를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국민회의 李萬燮 상임고문이 최근 당무회의에서 “한자병용과 관련있는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다.당출신 장관들은 사전에 당과 중요한 안건에 관해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민회의 金槿泰 부총재는 “외교 국방 안보를 제외한 논쟁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1개월전에는 국회에 제출해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거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당정 고위관계자와 실무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하는 ‘국정운영전략관리회의’와 ‘국정운영 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당정협조를 보다 원활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는 조치다.



당내 의사소통에도 문제도 있다.국민회의의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회의에서는 토론을 좀처럼 찾을 수 없다.張石和 당무위원은 “당무회의에서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당무회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회의 李協 尹鐵相의원 등은 홍보강화를 주문하고 있다.金大中 대통령 집권 2년째를 맞아 실질적인 당정협조와 당의 위상강화,홍보강화는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는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견해다.

郭太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