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혁 가시화-개혁안 나오기까지

金成勳농림부장관은 8일 새벽 간부회의에서 金東泰차관과 朴昌正차관보 安鍾云 기획관리실장 등 1급 이상 간부 3명의 사표를 받았다.金장관도 함께 사표를 썼다.

사표는 金大中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고 현재 농림부 총무과장이 보관하고있다.“협동조합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건곤일척의 승부수로 봐달라”는 게金장관의 설명이다.

협동조합 개혁은 金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金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에도 농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농협 등의 실상을 여러번 질타했다.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에 본격 나선 것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협동조합 개혁을 농정개혁 제 1호 과제로 내걸고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같은 해 7월 3가지의 개혁방안을 마련,각 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지만 거듭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견만 확인하는 선에서 맴돌았다.

‘강제 조정하겠다’는 압박도 소용이 없자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이때부터슬그머니 발을 뺐다.

농림부 내부에서조차 “장관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농림부는 이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공을 넘겼으나 국회도 관련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협동조합 개혁은 ‘없던 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농협 비리를 질타하면서 사정은 180도 달라졌다.잇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도 개혁 재논의에 힘을 실었다.

농림부는 이후 10여일동안 밤샘 간부회의까지 열어가며 개혁안을 작성한 뒤지난 6일 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朴恩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