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사건 진상 규명해야

국민회의는 48년 8월15일 정부수립 이후 현정부 출범 이전(98년 2월24일)까지의 모든 의문사와 정치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앞으로 설치되는 국민인권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인권위가 조사하는일반 인권침해의 경우(진정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해야 한다)와 별도로,정치적 동기로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가심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은 진정이 있으면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인권위설치법 부칙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립된 이후 권위주의적인 제1공화국과 군사정권의 3·4·5·6공을 거치는 동안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곧잘 용공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으며,역대 군사정권이추진한 개발독재는 노동운동분야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냈다.그런 희생들이쌓이고 쌓인 끝에 우리는 건국 50년만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부를 갖게 됐다.

집권당인 국민회의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다 돼서야 그동안의 의문사와 정치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에 눈길을 돌린 것은오히려 때늦은 느낌이다.

뒤늦게나마 49년 백범 金九선생 시해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사법살인’의 혐의가 짙은 59년 진보당 사건의 죽산 曺奉岩씨 사건과 61년 민족일보 조용수씨 사건의 진상도 규명돼야 한다.또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법대 崔鍾吉교수 사건과 75년 張俊河씨 의문사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88년 전남대 이철규씨와 89년 조선대 이내창씨 의문사의 진상과 80년 全斗煥 신군부의 정권 찬탈과정에서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서 강행한 ‘녹화사업’희생자 6명의 의문사 진상도 규명돼야 한다.당시 군당국은 이들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한 바 있다.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약칭범추위)는 무려 42건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오늘날 이정도나마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희생된 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의 덕이다.우리는 의문사와 정치적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예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한다.진상규명만으로는 열사들의 넋을 달랠 수 없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족·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예우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