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조작 198명 의병제대-국방부 축소의혹 수사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말 자체 감사를 통해 군병원들이 멀쩡한 사병을 환자인 것처럼 조작해 무더기로 의병(依病)전역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자 3명의 혐의를 확인하는데 그쳐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朴宣基 법무관리관은 3일 “지난해 10월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 8개군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증이나 정신지체 등으로 조작해조기전역한 의혹이 짙은 198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부모 가운데 J씨(56·스포츠용품점 운영) 등 3명은 97년 국군수도병원 촬영기사인 金모씨(군무원 7급·구속) 등 병무브로커에게 1,000만원씩 뇌물을 주고 대학재학중 입대한 아들을 시신경 장애 및 각막혼탁 등안과질환 환자로 조작해 의병전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감에서 적발된 198명 가운데 178명은 입대한지 1년도 안돼 신경증이나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94∼98년 사이에 의병전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0명은 시신경 장애와 각막혼탁 등 안과질환이나 디스크 환자 등으로,나머지 10명은 방사선필름 임의판독으로 의병전역했다.

신경증으로 인한 의병전역자를 병원별로 보면 국군부산병원이 102명으로 가장 많고,마산병원 38명,창동병원 7명,광주병원 8명,원주병원 6명,청평병원 4명,대구병원 3명,수도병원 2명 등이다.

朴 법무관리관은 “신경증이나 정신지체 조작여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아직 금품거래 등의 혐의는 한건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신경증으로 전역한 사병들은 의병전역 당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