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여권의 구상

여권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대결 구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제도적으로 전국정당화를 보장해 현재의 영·호남 지역분할구도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1인 2표를 전제로 한다.1표는 지역구 의원을 뽑고 다른 1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정당투표의 경우 전국의 6개 권역별로 내세운 각 정당의 후보명부를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이 경우 특정정당에 표가 몰리더라도 한 정당의 상한선을 3분의 2로 정했다.3분의 1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정당에 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특정정당의 ‘싹쓸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국민회의 안은 소선거구제(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제도를 채택했다.의원정수를 현행보다 50명 정도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1,즉 125석씩 배분하는 안이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국합계 지역구 의석 3석 이상 또는 정당투표의 유효득표 5%를 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정당명부 의석을 배분하기로 했다.일본식을 주로 채용했으며 독일식도 일부 가미한 혼합안이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만큼 국회 통과가 최대 변수다.16대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3당간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일정 득표만 하면 다당제 출현이 가능한만큼 TK(대구·경북)신당,PK(부산·경남)신당 등 한나라당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정치공세라는 판단이다.자민련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1로 주장하는 등 ‘현행 고수’에 비중을 두고 있다.협상 과정에서 국민회의 안이상당부분 후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여권의 태도는 단호하다.林采正 국회정치구조개혁위원장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반드시 전국정당화를 제도적으로보장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일본과 독일,뉴질랜드,이탈리아 등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동시에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소선거구제의 사표 양산과 과열을 막고 유권자의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등 ‘세계적 흐름’이라는 진단이다.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보스 중심의 정치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여야 모두 총재 1인이 전국구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던 ‘관례’ 때문이다.비례대표제가 성공하려면 공천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상향식 공천 보장 등 정당 민주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