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마다 ‘부서 살리기’ 로비戰

제2차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기관들의 경영진단 결과 부처간 기능조정의 폭이 넓지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영진단이 어차피 ‘덩치 줄이기(다운 사이징)’를 전제로 한 만큼 각 부서에서 몇명씩 덜어내는 ‘할당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부부처의 구조조정에 대한 로비전이 각 부처 차원의‘부처 살리기’에서 실·국 단위의 ‘부서 살리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1일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기관의 경영진단은 처음부터 설득과 로비에 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부처간 개편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로비가 먹혀든 결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진단 과정에서는 부처 차원에서 로비를 벌였으나,이제는 각 국·실 차원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외부는 물론 장·차관 등 내부인사들에 대해서도 자기 부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도 “부처간 ‘빅딜’의 폭이 적다면 구조조정은 결국 기존의 국·실에서 인력을 덜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단위로 한·두사람씩 감원하는 것이 손쉬워보일지는 몰라도 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경영진단 기관들이 보고서 초안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것으로 알려진 부서의 관계자들은 기획예산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기관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바라보면 ‘아니올시다’라는 생각 뿐”이라며 비난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