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8곳 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 동안 한국통신과 한국전력등 8개 정부투자·출자기관과 이들의 자(子)회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하기는 처음이다.공정위는 지난달 초부터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여왔으며,내부거래규모가 큰 8개 기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조사대상 공기업은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자회사들이다.공정위는 특히 한국통신의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전력의 한국전력기술 등 공기업별로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자회사를 2개씩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공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혐의는 ▒자회사에 기업어음·회사채·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행위 ▒자회사에게 돈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는 행위 ▒자회사에게 건물 등 부동산을 공짜로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행위 ▒자회사에 결제기일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행위 ▒공기업(A)소속 직원을 자회사(B)에 파견근무토록 하면서 인건비는 공기업(A)이 부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혐의 외에도 공기업이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기업도 일반 대기업 못지않게 방만한 사업을벌이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하루속히 부당내부거래를 근절,주력사업부문을 집중 육성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