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聯 조사,국회-정당-언론-검찰 개혁시급

우리나라 행정분야 전문가들의 절반이상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부정부패 방지,지방자치제도개혁,인사제도 개혁 등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문가의 60% 이상은 또 金大中 대통령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회,정당,언론계,검찰,중앙행정기관의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조석준·박종규)이 한국행정학회 회원,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시민단체지도자 등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지난달 28일 발표한 ‘金大中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에서밝혀졌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1%가 IMF 사태에 정부가 잘 대처했으나 경제청문회(75.4%),실업대책(60.3%),정부부문 개혁(48.0%),대기업 구조조정(46.6%),노사관계 개혁(42.2%)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했다.

또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개혁에 대한 총체적 평가 설문에는 25.0%가 잘추진했다고 답했으며 52.3%는 보통이었다는 반응을 보여 대다수는 행정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지난 5월의 100일 평가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50.8%)이 잘못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그동안 추진한 행정개혁과제중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과제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25.3%),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17.2%),규제개혁(13.9%) 등이었다.

개혁이 시급한 기관으로는 국회가 전체 응답자의 76.1%에 달했으며 정당 47.2%,언론계 42.6%,검찰 35.2%,중앙행정기관 28.4%,법원 19.3%,지방자치단체18.2%등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