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원론 찬성·각론 반대’/대한매일 여야의원 112명조사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취임 1주년을 맞아 강한 정치개혁 의지를 표명했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과 의지는 金대통령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는 인상이다.정치개혁에 관한한 ‘원론 찬성,각론 반대’로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다.

당초의 시한인 이달 말까지 국회·선거·정당부문의 정치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4명 중 한명에 불과하다.대한매일이 1일 국민회의 52명,자민련 11명,한나라당 48명,무소속 1명 등 모두 112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결과다.

‘정치구조 개혁특위가 합의한 이달 말까지의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25%였다.반면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의 시한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충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72.3%였다.

여야간의 시각차도 다소 있다.시한에 쫓기지 말고 여야간 충분한 협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73.3%가 찬성했다.국민회의의 찬성률은 65.4%,자민련의 찬성률은 58.3%다.여당보다는 야당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갖자는 쪽을 택했다.시간을 벌고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자는 속셈도 담긴 듯하다.

정치개혁 우선순위로는 47.3%가 ‘정치인과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꼽았다.

이어 31.3%가 ‘지역갈등을 치유하는 선거제도 개혁’을,12.5%가 ‘정당의민주화’를 들었고 ‘전반적인 국회 제도개혁’을 제기한 응답자도 5.4%였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1.2%였다.

특히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시각차는 뚜렷했다.국민회의 의원 중 48.1%는‘지역갈등을 치유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반면 한나라당 의원의 58.3%는 ‘정치인과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자민련 의원의 58.3%도 ‘정치인과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부문이라고 응답했다.

‘정치개혁 없이 경제회생이나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79.5%는동의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찬성률은 각각 94.2%와 81.8%로 평균치를 웃돌았다.한나라당은 65.6%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정치개혁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40.2%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39.3%는‘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라고 응답했다.‘대통령’이라는 응답도 8.9%였다.현재의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곽태헌■정당개혁 정치권은 언제까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을 것인가.

금융·공공·노동·기업 등 4대개혁이 차분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말로만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한치 앞도 전진하지 못한 상황이다.“정치권이 오히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정치권의 행태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남겼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역시 정당민주화로 요약된다.낙하산식 공천배제와 상향식 공천이 주요 실현 과제다.

하지만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가 최대 걸림돌이다.국민회의가 정당제도개선안을 통해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지만 여야 의원들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에 익숙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문제로 꼽았다.

‘돈안쓰는 정치’도 정당개혁의 주요 목표다.지구당 축소와 정치자금 양성화가 핵심이다.IMF한파 등 달라진 현실에 따라 여야 모두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고 이전투구식 대결에 돌입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법적 명문화와 중앙선관위의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국회개혁은 여야간 협상에 돌입한 상태지만 ‘개혁’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후퇴 기미가 보인다.

인사청문회 대상문제가 최대 쟁점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헌법상 국회동의·선출직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국무위원 등으로 확대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진전도 있었다.▒2·4·6월 임시국회 자동개회 등 국회상시개원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등은 합의한 상태다.

반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위’가 제시한 ▒국회옴부즈맨제도 도입 ▒국회상임위방청제도 개선 등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2일부터 정치구조개혁특위 소위를 열어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나 국회조사처 신설과 위원장의 전문위원 제청권행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당리당략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협상전망이 어두운 이유다.

■선거제도 개혁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한마디로 각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공동여권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총론과 각론 모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형국이다.한나라당은 국회개혁 이외엔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여야 3당이 합의한 ‘3월31일까지 정치개혁을 마무리 한다’는 대국민 약속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것이 중론이다.여권의구심력 상실과 야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이유다.

선거연령 19세 인하 등은 일찌감치 합의한 상황이지만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축소를 놓고는 3당모두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299명)보다 50명정도 줄이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대1로 조정하고 한 정당의 ‘싹쓸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일종의‘탕평책’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국정당화를 실현하려는 여권의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국민회의의 동진(東進)전략을 방어 하면서 현재의 지역분할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반면 자민련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3대1로 조정하는 등 현상유지에 관심이 많다.

의원들의 ‘기득권 고수’ 의지도 무관치 않다.

국민회의 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현재(253석)보다 절반 이상인 125석내외로 줄어들게 된다.여야의원 모두 자신들의 ‘생사’와 직결된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다.

林采正정치구조개혁위원장이 “여야 모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당리당략과 기득권 고수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의 의식구조가 최대 문제점이다.‘기득권은 스스로 포기하기 어렵다’는 역사적 사례처럼 정치권의 ‘스스로 개혁’이 일정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결국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와 최고 통치자의 결단이 합쳐져 정치개혁을 가속화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