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면 정치개혁 표류

金大中대통령의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선거·정당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현역 국회의원들의 79.5%가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도 안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개혁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대한매일이 국회의원 112명(국민회의 52,자민련 11,한나라 48,무소속 1)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정치개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개혁의 방향 및 우선 순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47.3%가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변화’를,31.3%가 ‘지역감정을 치유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을 꼽아 제2건국운동과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시급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당초 국민회의가제시한 3월 말 개혁작업 완료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물리적으로 어려워 충분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3%나 됐다. 이는 야권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국민회의와자민련은 아직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체가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