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안 처리 힘겨루기

국회는 2일부터 96건에 달하는 제·개정 법률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특히 여야의 시각차가 적지않은 35건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포함된 상태라 벌써 신경전이 한창이다.

법사위의 경우 부패방지법과 변호사법,인권법이 최대 쟁점이다.여권은 내부자고발제 도입 등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권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통과 자체가 미지수다.변호사법 개정안의 경우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법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변호사협회복수 허용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이번 회기에 공인회계사법과세무사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 벌써부터 관련 단체들은 치열한 로비전에 돌입했다.



지난 연말 통과됐던 국민체육진흥법과 증권거래법 등 18개 법안의 재개정도 관심거리다.당정은 “왜곡·변질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중앙인사위 설치를 둘러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다.여야는 물론 여여(與與)간의 이견이 적지않은 까닭이다. 여야의 충돌은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처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여권은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과 朴相千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의 동시 표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권의 반대에 막힌 상태다.

吳一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