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연기 파장…醫藥단체 반발

‘의사는 처방,약사는 조제’를 전담하는 의약분업 시행시기가 1년 더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그러나여야 정치권이 준비 부족과 의약단체의 강한 반발 등을 내세워 1년 연기하기로 의견을 접근,의약분업 시행 연기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최종 합의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공동으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의약분업 시행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하나로 추진돼온 의약분업이 제2의국민연금 파동을 우려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와 이익단체의 조직적인 반발에밀려 또 다시 유실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정치권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뒤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나,연기에 따른 뾰족한 대체방안이 없어 답답해 하고있다.무엇보다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된 것이 걱정이다.

국민연금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개혁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의약분업까지 연기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통합문제도 어려운 국면을 맞을 공산이 크다.

또 보험 약가의 실거래가제 전환과 의약품 유통개혁 등 의약분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개혁과제들도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이익단체의 입김에 국가의 중요정책이 놀아나는 현실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기를 수용하는 쪽인 것 같다.



그렇더라도 1년 뒤에는 의약분업이 가능하겠느냐는 본질적인 의문이 뒤따른다.의사회 등은 “내년 7월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리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도 의약분업이 일단 연기되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선 자신없어 하는 분위기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예정대로 7월 실시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