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줄이기 한파속 “축소 일변도” 논란

‘국민의 정부’가 25일 출범 1년을 맞았다.그 동안 체육인들은 어느 정부보다 체육이 홀대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유독 체육인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들이 끊이질 않았다.

새 정부의 기구개편 과정에서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명됐다.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체육국으로 통합되는 등정책기구가 축소될 때부터 체육인들이 느낀 박탈감은 국방부의 국군체육부대(상무) 폐지 의도가 전해지면서 극에 달했다.상무 폐지문제는 체육인들의 강한 반발과 문화부의 중재 노력 등에 힘입어 존속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체육인들의 서운함은 여전하다.지난 한해 동안 90여개에 이르는각종 실업팀이 해체된 것도 체육계를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으로 삼은 ‘국민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체육인들의 인식이다.

일부 체육인들은 “정부조직에서 ‘체육’이라는 이름마저 지워버린 후 기업체들의 지원이 끊겨 엘리트체육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립된체육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단지 엘리트체육을 후원해 온 기업들이 IMF파고를 넘는 과정에서 지원을 끊거나 지원액이 줄어 체감온도가 낮아졌을 뿐 실제로 체육 행정을 소홀히 하거나 체육계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실제로 체육계에 대한 지원액만 하더라도 ‘국민의 정부’ 첫해인 지난해모두 2,967억원으로 97년의 2,007억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 역시 2,161억원을 지원키로 돼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다는 주장이다.지난해에 비해 800여억원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예산 감소에다 지난해 대부분 지출한 부산아시안게임 시설 관련 지원액이 적어진 탓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오히려 각종목 체육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유도,재정자립금 10억원씩을 지급하는 등 엘리트체육 지원이 강화됐다며 체육계의 정서가 과장돼 표출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의 총괄처인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물론 실제로 경상비나 인건비에 대한일부 긴축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부분이 일정부분 담당하던 후원이 끊긴데 대한 화살이 정부로 돌려지고 있는 측면이크다”며 일부 수긍한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체육인들이 느끼는 한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체육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이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