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근본적 보완을

말썽 많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정책이 대폭 보완된다.복지부가 22일 보완책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4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확대실시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래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 실시연기도 고려하기로 했다.金大中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졸속행정을 사과하고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의료보험·고용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추로서 복지사회의 전제조건이다.따라서 전국민연금 시대는 당연한 정책목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변수가작용했지만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일을 맡아 한 사람들이 기술적·사무적으로 잘못해’ 불신을 초래한 탓도 크다.밀어붙이기식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국민연금 보완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고 가입자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춘 듯하다.납부유예 대상자와 소득 조정폭을 확대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사실상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고 도시자영업자의 소득 하향신고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형평성 문제와 소득재분배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결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금분리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자가 사회안전망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국민연금 확대 실시를 강행하려면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지원 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중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당정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국민연금 확대 실시 연기를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이미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해도 실시시점이 적절치 못하다면 과감히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실추를 염려해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부르게 된다.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과는 차원이 다르다.지난해 말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당과 함께 통과시킨 야당도 공동책임 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