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 월급 올리고 비리 적발되면 처벌 강화

정부는 세무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공무원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세무공무원들이 각종 유혹을 이겨내도록 급여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 세무공무원의급여를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별도 보수 체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무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세무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채용하고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꾀하는 방안도 세무공무원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한편 재경부 당국자는 “국세청 독립보장을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