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일자리 창출예산 최우선 지원

정부는 올해 실업관련 예산지원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고 필요하면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충분한 협의 없이 뜬구름 잡기 식으로 발표한 각종 중장기계획을 상반기중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9일 金大中대통령에게 ‘99년 업무계획’을 서면 보고했다.

陳관 기획예산위원장은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실업부문과 노사부문 개혁에 예산지원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공기업과 출연연구기관,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계속해 2만2,000명을 줄이고 예산도 3,560억원 절감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중장기 계획은 11개 부처 54개 사업에 이른다.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20개,산업자원부 14개,문화관광부 6개,노동부 4개,농림부 해양수산부국방부 각 2개,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1개씩이다.

특히 이 가운데 건교부 소관 국도대체 우회도로 기본계획(30년)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30년)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23년)과 산자부의 대구섬유산업육성사업계획(5년) 중소형 항공기개발사업(8년)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10년) 핵심 자본재 국산화5개년계획,해양부의 수산진흥종합대책,교육부의 제2차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등은 법적 근거조차 없다.

예산당국은 이에 따라 부처별 중장기계획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유사·중복된 계획,지나치게 세분된 계획은 폐지·통합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및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다음달에 전담작업팀을 구성,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