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지자체 외자유치‘속빈 강정’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외자유치와 해외진출 붐이 일고 있다.

마치 외자유치가 경제난 타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어 외자유치를 시도하지 않으면 ‘불출 지자체’로 인식될 정도다.물론 외자유치가 성사되면 자본유입과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묘약이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대세(?)만 좇아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외자유치를 추진하다 실속을 챙기기보다는 ‘속빈 강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에 조성되는 미디어밸리(첨단정보통신단지)에 39개의외국기업이 투자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꺼풀 벗겨보면 내용이 별로 없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외자유치의 가장 초기단계라 할 수있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정도다.따라서 이들이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발을 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시는 올 상반기까지 이들 기업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최근에는 영국의 윌리스쿠룬사 등이 국제종합위락단지 조성이 추진되는영종·무의지구에 38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키로 했다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해외진출도 마찬가지다.각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중국 진출’이 더욱 그렇다.

지자체들이 중국시장의 잠재력과 저렴한 노동비 등을 내세워 앞다투어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혼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심지어는 중국 도시들이 우리나라 지자체를 ‘봉’으로 여긴다는 말까지 들린다.

인천시는 지난 97년 중국 단둥에 인천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분양이 전혀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고,톈진에 건립키로 한 무역센터도 준비과정에서 예산만 까먹다 결국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처지다.중국에 진출해 재미를 봤다는 얘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실익보다는 명분에 매달려 허겁지겁한 조급성이 빚은 결과다. 철저한 검증 없이 쉽게 딸 수 있는 열매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다.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