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다각적 보완을

정부가 17일 발표한 외환자유화방안은 외환위기의 큰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다각적 보완대책이 요청된다.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에 따라당초 계획대로 4월부터 1단계 외환자유화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

2단계의 마무리 자유화는 2000년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또 4월부터 외환거래 자유화를 큰 폭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고려,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상환기간 1년 이내의 단기외화차입을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물환(先物換)거래의 경우자격요건규제를 철폐하되 국제투기성자금의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차입한도를 현재와 같이 1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불법 외화반출을 막는 등의 비상대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렇지만 과거에 섣불리 선진국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환란의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이번 외환자유화방안에 대해서도 적잖이 불안과 우려섞인 눈길을 주고 있다.대규모로 이동하는 투기성헤지펀드 등 모든 국제자본에 빗장을 열어줄 경우 과연 이를 적절히 통제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한 예로 최근 대부분 기업들이 증자(增資)나 사유재산출연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노력보다는 장부상의 자산재평가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낮춘 사실에 비춰볼 때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단기외화차입을 억제키로 한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1년 전 환란의 주인(主因)이 단기외채 급증에서 비롯된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자유입의 가속화가 환율과 수출에 미치는 마이너스파장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그렇잖아도 외환공급규모가 수요를 크게 웃돌아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貨) 고평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무역수지흑자로 환란을 극복하고 산업생산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경제운용전략에 차질을 빚게 한다.

따라서 대외신인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IMF와의 약속대로 외환자유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사항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없게끔 모든 관련법규를 빈틈없이 손질하고 갖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외환자유화로 행여 모처럼 회복단계에 접어든 국내 외환시장이 다시 교란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