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인파산 사상 첫 10만건 돌파
수정 1999-02-18 00:00
입력 1999-02-18 00:00
18일 최고재판소가 집계한 98년도 자기파산 신청은 10만3,803건으로 전년도7만1,299건보다 3만건이상 늘었다.
자기파산은 빚을 안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법원이 파산을 인정하면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뒤 남은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개인권리는 박탈되는 제도다.
일본 거품경제가 절정이던 89년엔 9,190건에 불과했던 자기파산은 장기불황과 기업의 구조조정 및 도산 등으로 9년만에 10배이상 폭증했다.
과거엔 소비에 무절제한 20∼30대 파산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40∼60대의‘불황형’ 파산이 늘어났다.
1999-02-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