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국회와 양비론

오랫동안 여당 단독으로 열려서 경제청문회까지 마친 국회가 여야(與野)합의에 의하여 22일 임시국회부터는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고 한다.정치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의 처지에서는 이렇게 파행(跛行)국회를 만들어온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회 소집요구를 해놓고 오히려 출석을 거부하면서 소위 ‘장외집회’라는 것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치 대단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한 것도 책임의 일단일 뿐 아니라,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요구한 비리 국회의원에 대하여 시시때때로 적당한 타협안을 내놓고 정치적 흥정을 한것도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를 바라보면서 책임의 경중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잡아 양쪽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식의 양비론은 더욱 무책임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여야가 다 똑같고 이럴 바에야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핏대를 올리는 일은 결국 기분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문제의 핵심을 제기하지 못하고 문제의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사실 우리는 이와같은 양비론에 너무나 익숙해왔다.그 양비론은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만들었다.따라서 양비론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판단기준마저도모호하게 만들어 왔다.사실 정치는 적절한 타협의 과정 또는 그 타협의 예술이라고 까지 말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이나 비위를 덮어가면서 적당히 체면이나 지키자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면서 좋은 나라,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끊임없는 역사적 성찰과 새롭고 올바른 목표를 제시할 수있어야 한다.이런 뜻에서 국회는 ‘신성’해야 한다.개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국회를 모독하거나 당의 이익을 위하여 교묘하게 국회를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따라서 국민은 이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고 국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지난 경제청문회가 환란(換亂) 위기와 함께 국가부도의 위기를 초래한 일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불행이 일어났는가를 따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그것은 어떤 한 개인을 탓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도 어떤 논리로 어떤 외환정책이 세워졌으며 또 그 정책을 실천하면서 어떤 과정에서,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청문회를 통하여 밝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 일은 국회의 책임이었으며 동시에 국민의 권리였다.어떤 이유에서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왜냐하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처지를 보면서 국회는 그 배경과 사유를 밝혀야하기 때문이었다.사업장이 무너지고,가정이 깨지고,자식들의 희망마저 사라져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국회는 답변을 들려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양비론으로 덮어놓을 수도 없고 또 양보할 수도 없는 일이다.여야가 함께 임시국회를 열면 이 진실부터 밝히고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에게준엄한 결정을 내려 국회의 권위를 되살려야 한다.그래야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