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 전망

남북 당국자간 관계가 오랜 동면(冬眠)을 끝내고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 공개적인협의를 거쳐 작성한 남북관계의 기본규범이다.남북기본합의서는 발표 당시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민족의 장전’ 또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틀’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발효후 얼마뒤부터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실상 서류로만 존재해왔다.

정부는 줄곧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북한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을 맞는 새 정부의 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이를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특히 金大中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남북한간의 공식·비공식 회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해 남북기본합의서가 올해 본격이행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지주목된다.

통일부의 鄭大圭남북대화사무국장은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화해·협력의 남북관계로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높은 편이다.그동안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이 올해 실질적이고도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3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교류·협력문제,이산가족문제 등현안을 협의키 위한 남북 고위급정치회담을 제의해 온 데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이후 남북 당국간 잇따른 ‘간접대화’가 이어져 ‘직접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민간분야 교류·협력 확대는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남북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조건과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