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관련 대한매일 기사 반론

대한매일은 2월 8일자 사회면의 ‘학술연구비 지원 주먹구구’라는 기사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98년도 지원 대상 심사와 연구결과 관리를 잘못하여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통계수치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 첫째,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나온 연구논문 심사에서 C급 이하 판정을 받은건수가 예년의 4∼5배인 48건으로 늘어난 것은 과제 선정심사 부실의 증거가 아니다.이것은 지난해 취임한 박석무 이사장의 방침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과거보다 엄정하게 한 데 따른 현상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대한매일이 낭비했다고 지적한 200억원은 재단이 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벌이는 30여가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자유공모과제사업 예산이다.재단 전체의 연구비 지원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자유공모과제사업은 지난해부터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시간강사와 대학 외부연구소 연구원 등 사실상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았으며 98년에는 지원신청 1만50건의 약 14%만이 선정되었다.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서 심사과정에 일부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은 모든 연구계획을 4명의 전공 대학교수에게 보내 전문심사를 받으며,재단의 과제심사선정위원들이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어떻게 예산 전액인 200억원을 낭비한 것처럼 보도할 수 있는가.그리고‘심사위원이 모두 대학교수라 학회별로 끼리끼리 나눠먹는다’고 보도했는데 대학교수가 낸 전문적 연구계획과 논문을 대학교수 아니면 도대체 누가 심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교수 개인에 대한 연구비 지원말고도 학문의 전 분야에 걸쳐 대학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그리고 외국 학자와의 공동연구와 선진학문 도입을 위한 교수의 해외 체류 지원 등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은 지금 지원대상 선정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구조와 선정 절차,연구결과 관리체제의 개혁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