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답식 해설책 발간

법무부는 오는 15일 발효되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알기 쉽게 풀어쓴 ‘문답식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해설’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107쪽 분량의 이 책 1,700부를 기업체와 정부기관,재외기관 등에배포했다. 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가입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뇌물방지협약은 회원국 등 34개 서명국가 가운데 비준절차가 끝난 11개국에서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 방지법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인이 외국 공무원에서 뇌물을 줄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뇌물을 몰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 대표나 피고용인 법인 업무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뇌물을 준 사람은 물론 관련 법인도 10억원 또는 그 이익의 두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책자는 뇌물방지협약의 취지와 주요 내용,사례별 처벌여부,실무준비사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