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좌초 안돼

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출범 13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민주노총 중앙위가 노사정위 탈퇴 방침을 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한 데다 한국노총도 오는 26일 대의원대회와 새 위원장선거를 통해 동반 탈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양대 노총 지도부는 지난해의 ‘선(先)협상 후(後)투쟁’방식을 바꿔 올해는 ‘투쟁 우선’ 노선을 공언하고 있어 올 봄 노동현장이 매우 불안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결코 노사정위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양대 노총에간곡히 당부하고 싶다.노사정위는 그동안 전례없는 실업난 속에서도 노사대립의 완충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또한 구조조정의 진통 속에서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된 것도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의 성공에 힘입은 것이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탈퇴로 방향을 돌리려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안다.노사정위의 합의사항 중 정리해고 수용 등노조측이 양보한 사항은 잘 이행된 반면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정부측이양보한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또한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정위의 논의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듯한 태도도 ‘탈퇴론’을 촉진했음 직하다.그러나 양대 노총이 결국 정부가 노동계를 일정한 틀 안에 묶어 활동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노사정위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곡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교원노조의 허용과 의료보험 통합을 실천에 옮겼고 초기업단위의 실업자노조도 입안에 착수하는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양대 노총이 이번 달과 다음달에 있을 새 집행부 구성을 앞두고 ‘선명성’경쟁을 벌이느라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지나 않을까 하는 대목이다.각 조직 내부에서 강수(强手)에 초강수의 대결로 확대되면 결국엔 어렵사리 가꾸어온 노사협력의 판이 깨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측에 촉구한다.노사정위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의 방어적이고 한시적인 사회협약기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정책협의 및 정책결정의 참가기구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시행령을 근거로 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는 실천력이 수반될 수 없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따라서‘노사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 노사정위를 법제화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또한 노동 구속자석방과 수배해제문제도 기왕의 3·1절 특사 계획이 있는 만큼 국민화합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