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지금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반면 일본은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이 연일 ‘미국·일본 비교론’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끌고 있다.지난주 대구 부산 강연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내놓았다. 최근 경기회복세를 틈타 재벌이 구조조정에 미온적으로 돌아서자 호황과 불황을 극명하게 겪고 있는 두 선진국의 사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사실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이웃나라를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예로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그만큼 현 경제팀이 구조조정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교론’은 먼저 80년대 초반 경쟁력 약화로 거리에 일제 자동차가 판치고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까지 일본 기업에 팔리는 수모를 겪었던 당시 미국의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는 미국민의 혹독한 구조조정 노력을 소개한다.다운사이징,리스트럭처링,인수·합병(M&A)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마다하지 않았다. 李장관은 특히 이 대목에서 국민의 인내를 강조했다.“구조조정 과정에서실업이 급증했지만 실업자들의 인내로 사회안정은 흔들림이 없었다”그 결과 미국은 92년에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섰고 지금까지도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李장관이 지적하는 일본 경기침체의 주범은 정치 분쟁이다.“90년대초반 거품경제가 꺼지고 금융 부실이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이 진척되지않고 있다”고 꼬집는다.90년대 초 2%대였던 일본의 실업률이 98년 4%로 2배나 악화됐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는다.
1999-0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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