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지원‘주먹구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대학교수들에게 지원하는 학술지원금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상자 선정은 물론,연구결과 심사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8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기초평가논문 702건 가운데 48건이 C나 D급으로 판정을 받아 통과되지 못했다.96년의 13건,97년의 9건에 비하면 4∼5배나 많다. 학술지원금은 교수들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교수들을대상으로 지급된다.1년에 200억여원 규모로 1,500여건에 1인당 1,200만∼1,300만원 가량이다. 특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되는 연구과제의 심사도 겉치레로 끝나기 일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학회 등이 추천한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비공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통과시키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연구결과는 국내 학회지 등에 게재하는 정도가 고작이다.국내에는 1,700여개의 학회가 있지만 1,200여개가 간행물을 발간하는 수준이며 이름만 내건학회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외국의 유수한 학술지 등국내외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확인된 것도 없고 이를 확인해 볼 길도 없다는 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연구결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논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재단으로서는 연구비 지원의 효과분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과제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모두 교수들로 구성되다보니 학회별로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과제 선정 및 선발,사후관리체제를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