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중선거구제

‘전국 정당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내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金大中대통령과 국민회의 盧武鉉 부총재의 청와대 독대 이후 세를 얻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국민회의 영남지역 원외 지구당위원장과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 및호남지역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간간이 흘러 나왔지만 세를 형성하지는 못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작업을 하고 있는 등 중선거구제 도입문제는 배제된 상태다.그러나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지역감정 치유에 있듯,중선거구제 도입도 지역감정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어 그 개연성은 높은 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을)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회의도 청와대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鄭均桓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는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가 원칙”이라고 거들었다.그러나 원칙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만으로는 지역감정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서 지역감정 해소방안과 동진정책의 수단으로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하지만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서울을 포함,수도권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는데다 영남 지역에서의 세확장이 만만치 않아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