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신고 불만 확산

오는 4월의 국민연금 전면실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홍보가 부족한 탓에 국민연금을 ‘준조세’처럼 여기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른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소득신고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비난이 주류를 이룬다.실직자,군입대자,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료 산출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사람도 많다.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제시한 개인별 신고권장 소득이 턱없이 높다는 주장이다.공단측은 신고권장소득이 97년 국세청 과세자료로 산출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하지만 소명자료를 본인이 제시토록 규정한 것도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다음달 13일 신고 마감 이후 15일 동안으로 잡혀 있는 정정신청기간도 너무 짧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오는 5월 98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끝난 뒤로 연장해주어야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보험료를 연체하면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지적이다.의무가입 이후라도 소득이 없거나 휴·폐업을 하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5일부터 신고가 시작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 68개 지사에는 하루 100∼200여통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그러나 7일까지 가입건수는 대상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4,220명에 불과한 상태다. 건축일용직 노동자 李모씨(44)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에게 2만여원의 보험료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자영업자 金順玉씨(42·여·서울 도봉구 도봉2동)는 “운영하던 식당이 지난해 말 문을 닫아 소득이 없는 데도 월 4만여원의 보험료를 내는 소득자로 추정됐다”고 호소했다. 하이텔과 천리안,나우누리 등 컴퓨터 통신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하루 200여건씩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성동·광진지사 金世根지사장은 “98년 과세자료가 완성되지 않아 97년 자료를 토대로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을 산출해 현재 소득과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2∼3배 이상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자신의 월소득을 낮춰 보험료를적게 내면 나중에 그만큼 적은 연금을 탈 것”이라면서 성실한 소득신고를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