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제자리 걸음’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기능 가운데 지방으로 더 빨리 이양해야 할 것으로지적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교육은 물론 교통·관광 등 지역 주민들이 더 자세히 사정을 파악해,지역 여건에 맞게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교육 새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표류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교육부장관 직속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趙昌鉉 한양대교수) 주최로 열린 공청회 이후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대립,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논의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 논의는 ▩시·도 광역지역으로만 한정된 불완전한 교육자치 ▩시·도지사 등 일반행정과 분리·독립돼 연계성 상실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의결권 이원화 ▩교원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 등 기존 체제의 문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해 내놓은 안은 크게 두 가지다.기초교육자치단체의 수를 일반기초자치단체의 수와 동일한 232개로 하는 방안과 교육위원 선출권역과 유사한 단위로 교육자치의 기초단위를 광역화하는 방안 등이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쟁점▩ 핵심쟁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묶을 수 있느냐다.개선안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을 내놓고 있다.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을연결할 제도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생색나지 않는 교육분야’에 자치단체장이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을 정치권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돼 있는 의결권도 논란의 하나이며 기초교육자치단체의 광역화도 문제다.기초교육자치단체를 일반기초자치단체의 수와 동일하게 232개로 만들 경우 기존 교육청 180개 외에 52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향후 10년 동안 소요경비만도 무려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교통·관광 중앙에 집중된 경찰조직과 교통·관광문제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지자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중앙에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부패는 물론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