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검찰의 시대착오와 정치행위

이종기 리스트로 불거진 검찰 비리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전반적 법조개혁을 바라는 열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검사들만은 집단적인 특권의식 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소개비·전별금·향응은 관행인데 검찰 내에서 이제와 누가 누구를 조사,징계한단 말인가 하는 불만 속에서 검사들은 검찰총장측을 ‘정치검찰’로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하였다.일개 검사의 항명논리도 같은 방향을 취했다.종종 문제를 헛짚는 일부 젊은 시민운동가들도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중립화를 외쳤다.사태판단이 이 지경이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혀차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는가? 아직 본격적인 법조개혁은 요원하다.이 시점에서 문제의 초점은 ▒변호사비리 ▒판·검사가 받은 떡값과 향응 ▒검사의 항명과 집단행동이다.여기서는 일단 검사만을 문제삼자. 특별권력관계의 위계질서 속에서 항명과 집단행동은 두말할 것 없이 국기문란에 속한다.그러나 검사 출신 법무장관의 대응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안마처방’으로 느껴진다.검찰의 이런 집단적 특권의식은 국민의 열망에 반(反)한다.게다가 초점을 흐리고 있는 ‘정치검찰’ 문제는 이번 사건의 주제가 아니라 그들이 저질러 온 또다른 차원의 부조리 문제이다.이것은 참회와 자정(自淨)의 문제이지 비리척결을 막는 방탄막일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검사들이 집단행동의 변으로 ‘정치검찰’ 운운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적’트릭으로 느껴진다.실은 인기를 과신한 항명 및 엉뚱한 슬로건 하의 집단행동 자체가 ‘정치검찰’의 산 증거인 것이다.민주화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절 마냥 고개숙이고 있던 검사들이 개혁무드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가 위태롭게 되는 시점에서야 엉뚱한 구호하에 ‘정치적’ 항명과 집단행동을 자행한 것은 ‘시대에 반한’ 정치행위인 것이다. 특히 과거에 용인돼 온 어두운 관행을 문제삼지 말라는 검사들의 요구는 가히 시대착오의 절정이다.검사들의 이 시대불감증은 최근 변화의 특이성을 통찰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 같다.그 특이성이란 부정과 비리가 그간 결코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대의 세계적 정치현안이 된 점이다. 최근 20여년간 전대륙적 민주화 이후 국민의 기대치 상승과 정보력 증대로기존에 용인되던 많은 관행들이 대거 ‘비리’로 느끼지기 시작하였다.이것은 세계적 현상이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가령 1997년말의 새 법으로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도 불법화되었다. 그간 용인되던 떡값,밀실행정,가신,인맥도 다 ‘비리’로 편입되면서 부패와 비리의 정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비교적 깨끗한 서유럽에서도반(反)부패투쟁이 한창이고 세계적 ‘반부패라운드’로 ‘국제반부패협약’이 체결되었다.이제 부패투명도도 외자유치의 국력인 것이다.오늘날 부패와 비리는 실은 ‘낡은 이름’으로 가려진 획기적으로 새로운 정치문제인 것이다. 세계표준에 못미치는 검찰의 부패투명도는 국력을 저해한다.국력을 좀먹는검사들의 시대착오적 비리관(觀)과 집단행동은 검찰총장 퇴진 요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제2건국의 차원에서 다스려 자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이것이아마 법조계 전반의 개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