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집단행동 전말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은 沈在淪대구고검장의 항명사건에 이어 급기야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까지 몰고 왔다.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李변호사 사건이 터졌을 당시만해도 대부분의 검사들은 “접대·전별금을받았다고 징계할 수 있겠느냐”며 사건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그러나 사건 발생 4일째인 지난달 10일 李源性대검차장이 수사총괄 책임자로 나서면서 사태는 달라졌다.소개비가 아니더라도 접대나 휴가비·전별금 등을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일부 검사들은 수사과정을 지켜본 뒤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또 검찰 수뇌부의 사건 대응에도 불만을 터뜨렸다.반발의 조짐이 보인 것이다. 지난달 27일 沈고검장의 항명사건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沈고검장이 밝힌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일부 검찰 수뇌부는 검찰 조직과 후배검사들을 담보로 권력에 영합해왔다.검찰총장 및 수뇌부는 후배검사들의사표를 받기 전에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는 대목에 대해 상당수 검사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자,일부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관행을 문제삼아 유능한 선배들의 옷을 벗겼다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서울지검 검사 40여명과 인천지검 검사 10여명은 1일 오후 검찰 수뇌부의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서신문 형식으로 만들었다.朴弘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