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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영종도신공항 입찰의 자국업체 배제 문제’도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미간 전면적인 무역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피셔 부대표는 2일 농림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WTO에 제소했다”고 밝히고 양자협상을 제의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6일(미 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99년 쇠고기 수입쿼터 이행에 관한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차이로 결렬됐다. 리처드 피셔 부대표는 또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비공식 한·미통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영종도 신공항은WTO 정부조달협정(GPA)적용대상”이라면서 “이 문제를 WTO에 회부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韓본부장은 “신공항 입찰은 GPA 양허대상 부속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때문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입장차가 큰 만큼 WTO에서논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해 8월 신공항건설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미국계 기업인 ‘한국OTIS’의 참여요청을 배제한 채국내업체만으로 입찰을 강행하자 우리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시한 적이 있다. 피셔 부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협상을 분리하자”는 韓본부장의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이와 함께 그는 한보철강매각과 포철 가격체계·민영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수입의약품을 국내의약품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도 요구했다.陳璟鎬 秋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