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새해설계] 이해찬 교육부장관

능력중심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 전력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될 것 입니다” 李海瓚교육부장관은 31일 대한매일과의 회견에서 “교직사회에 활 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가르 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유의 개혁 성향으로 교육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취임했던 李장관은 교원정책의 골간인 ‘ 정년단축(62세)’과 ‘교원노조의 합법화’라는 두가지 난제를 무난히 매듭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에는 새학교문화 창조 등 초·중등 교육 개혁이 뿌리를 내리도록 진력하는 한편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원중심 대학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걍惻？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노조법과 정년단축안 등으로 교육계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후속조치들은 잘 돼 가는지요.

전교조와 교총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교육의 발전에 함께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원단체들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이 교육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손질을 오는 6월 말까지 마 무리할 것입니다.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노사교섭과 협의에 대비한 전담조직도 만들 작정입니다.

？갚냅갰括？ 기대와는 달리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교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올 상반기에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교원 학부모 전문가 교직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해 교원의 양성·인사·연수·승진·복지 등의 문제점을 개선,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그만큼 대접받는 능력중심의 교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 겠습니다.교원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전문직단체도 자유설립 주의에 따라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가？대학원 중심 대학’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 사이에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큰 문제 없습니다.항간에 교육부가 서울대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처 럼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대 내부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서울대 자체 의 내부구조조정,학제조정,학부정원조정,대학원학제 개편 등이 그런 것들입 니다.교육부는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오는 3월 사업설명 회를 거쳐 6∼7월쯤 해당 대학 연구단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 습니다.

？갚낵恥英맙〉？ 계약교수제 도입 등으로 대변화가 예상됩니다.하지만 정교수 는 ‘경쟁의 예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제도는 교수업적 및 자질평가와 임용 및 각종 인센 티브를 철저히 연계해 무사안일 풍토와 불합리한 임용을 막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정교수도 경쟁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정년이 보 장되는 현행 정년보장제도를 개선해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일 부 교수에 대해서만 정년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학년부터 ‘무시험 전형’이 본격화되면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 해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갑니다.따라서 적어도 향후 2년 동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다양한 전형방법이 정착되는 2002학년도 이후에는 나름대로 특별전형의 한 유형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걍惻？해에도 고액과외사건으로 시끄러웠는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특단 의 대책이 있습니까.

다양한 전형을 통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초·중등학교의 새학교문화창조 등을 통한 공교육 질의 향상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시 말해 과외를 유발하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묘수가 없습니다.다행히 지난해 소비 자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그 전해보다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가？왕따’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집단 따돌림 현상을 없애려 면 단기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영역에 참여토록 하고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도 연계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장기적 으로는 학교수업을 토론식으로 한다거나 집단체육 등을 통해 룰을 지키고 동 료애를 갖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교육부와 문화관광부 로 이원화된 청소년정책을 단일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걘섰解？ 관련한 ‘교권훼손’ 문제도 심각한데요.

지난해 3월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여건상 법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장벽이 있습니다.교육부는 체벌관련 법 령에 근거한 원칙을,시·도교육청은 기준과 절차를,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교 칙에 학생징계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토록 함으로써 학생징계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작정입니다.

？갱遮煐？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사회의 그릇된 직업의식과 교육과정 때문에 급변하는 산업계의 기능· 기술인력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데 실업계 고교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중 ·장기적으로 실업계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있습니다.자 동차나 디자인고교 등 소규모 특성화학교를 활성화하고 실업계 고교 안에 요 리·미용·의상 등 특별과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특히 실업계 고교생들이 전문대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