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 기능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뉜다.국내 국정홍보는 국무총리 직속의 공보실이,해외 국정홍보는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이 맡고 있다.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정홍보기능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과거 공보처는 다른 부처보다 한 차원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그만큼 국정홍보 기능이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재 정부안에는 이 기능을 맡고 있는 부처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보실의 경우 국정홍보와 총리공보관으로서의 기능이 혼재해 어느쪽이 먼저인지 잘 알 수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국정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홍보와 총리 공보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새정부는 ‘공보처 폐지’를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공보처는 권위주의 정권의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지난 1년 동안정권을 운영하다 보니 국정홍보는 정권의 정통성과는 관계없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는 인식이 자리를잡은 것 같다. 해외 국정홍보는 해외홍보문화원이 맡고 있다.홍보문화원은 지난해 제1차정부조직개편 당시 공보처에 있던 해외공보관이 문화부에 통폐합되면서 신설됐다.해외문화홍보원 업무의 주축은 해외주재관에 의한 국가 및 문화 홍보와 국내 주재 외국특파원에 대한 공보 기능이다.그러나 해외주재관의 국가홍보 기능이 취약해지면서 한국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교정기능도 함께 약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는 물론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국정 홍보기능은 더욱 문제가 크다.국내 국정홍보는 사실 언론사들 사이의 기존의 취재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는 이같은 관행에 대한 무지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경우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이다.제2건국은 새정부의 역점사업인데도출범 초기 홍보창구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제 2건국 운동이 출범 초기 언론의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했던것은 여기에 한 이유가 있다. 과거 권위주위 정권때처럼 언론을 조종하고 독재정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국정 홍보기능을 현재보다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지배적이다.조직의 크기는 지금처럼 유지하더라도 해외 국정홍보와 국내 국정홍보를 연결하고,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상위기관 소속을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9-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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