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권2년차 5대 국정 중점정책’의 핵심

29일 국민회의 당무·지도위원회에 보고된 ‘집권2년차 5대 국정운영 중점정책’은 지역할거 구도를 혁파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5대 중점정책 제시는 金大中대통령이 국정목표로 밝힌 경제회생과 개혁작업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 봄 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들이 조기에 일자리를찾아 정착,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즉 사회간접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분배’라는정의 실현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중요한 중점정책이다.이같은 정부·여당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중앙당에서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실업대책이 집중 논의됐다.행자부·노동부·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장관과 7개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실업대책이 국정 최대의 과제임을 재확인했다.이자리에서는 일시 중단된 귀농·귀어정착비의 부활,노숙자 특별사업비의 확충 등을 결의했다.또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3원화된 직업훈련을 단계적으로 통일,내실을 기할 것과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에 민간 전문위원을 확보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국민생활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의 총체적 개혁도 병행추진돼야함을 확인했다.국정 개혁의 핵심은 정치개혁을 통한 지역분할 구도의 혁파와 부패척결에 있다고 본다. 여권내 지역구도 혁파작업은 이미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우선 제도적 개혁작업이다.늦어도 4월말까지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의 후보들이 영·호남지역에서 고루 당선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갖고 있다.공직인사에 균형감을 주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모색중이다. 최근 국민회의·자민련에서 영남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당정의 지역분열극복노력의 하나다.두 여당 지도부의 대구·경북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행보도 잦아지고 있다.金鍾泌총리는 곧 영남지역으로 내려가 영남지역 경제회생 플랜을 내놓는다.국민회의가 3·1절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이미 건의했고전직대통령에 대한 화해제스처도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처방’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와 관련,金泳三전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내지 않고 이와 함께 여권내부에서 賢哲씨에 대한 사면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주목되는 여권의 행보다.정치안정과 지역주의 극복없이는 경제회생이 힘들다는 여권의 인식은 확고하다.柳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