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淪대구고검장의 검찰총장 퇴진 요구는 많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검찰의 생명인 상명하복의 정신이 무너졌다고 판단,검찰의 와해로 진단하는성급한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대전수임비리 의혹이 검찰의 집안싸움으로 비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여권과 검찰 수뇌부는 沈고검장의 ‘돌출성’ 항명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본질은 李宗基변호사로부터 향응과전별금을 받은 沈고검장의 ‘혐의사실’이지 그가 내뱉은 총장퇴진 요구는별개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검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일축한다. 크게 보자면 맞는 말이다.그럼에도 이같은 대응에 만족하다가는 또다시 검찰의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물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총장 임기제를 무시하고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 간부가 “총장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공권력의 보루인 검찰조직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고검장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자신이몸담은 조직을 ‘권력의 시녀’로 매도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沈고검장의 발언에는 쉽게 간과해선 안될 대목도 없지 않다.특히 ‘정치검찰’ 비판은 검찰로서는 뼈아프지만 곱씹어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다.상당수 검찰 관계자는 펄쩍 뛰겠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상은 강하지만 공정하면서 빈틈없는 검찰이다. 검찰의 총수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미치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나 대검 차장이 沈고검장의 돌출행동에 ‘치졸한 작태’라고 맞받아친 것은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검찰 수뇌부의 언행이라면 태산보다도 신중하고 무거워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검란(檢亂)이 검찰 수뇌부의 진중치 못한 언행에서 비롯된 측면도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99-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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