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특단의 정국구상’ 배경

金大中대통령이 여야총재회담 준비지시에 이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화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사회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집권 2차연도의 순조로운 운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구조조정 등 국정 주요현안이 노사문제와 실업자 증가의 현상을 넘어 지역감정과 꼬이면서 지역분열로 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북한 핵문제와 내각제 개헌이 얽히게 되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면 ‘올 중반 플러스 성장을 시작으로 내년엔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되고,이는 현 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정국 관측이 金대통령으로 하여금 총재회담과 취임 1주년을 계기로국민화합 조치를 구상하게 만드는 이유다.‘특단의 구상’은 총체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재회담을 통한 대화정국의 복원이다.金대통령이 25일 국민회의 金相賢고문을 통해 제1야당 총재에 대한 ‘국정 파트너’로서의 예우의사를 밝힌 것도이러한 구상의 일환이다.특히 金고문은 金대통령의 전직대통령 예우언급을 발표함으로써 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즉 체포동의안 문제와 진행중인 경제청문회에 참여,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의 기틀을 다지자는 호소로 여겨진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릴 ‘국민과의 TV대화’와 3·1절 대규모 사면·복권은 바로 이러한 출발을 위한 첫 작업이다.실제 국회 연두교서 발표 대신인 국민과의 대화는 올 국정목표와 집권 2차연도의 구상을 국민 앞에 밝히는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이를 실증하는 첫 조치로,그 폭과 대상이 광범위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정서에 맞지않은 사면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이번 金대통령 구상의 핵심은 제도적·법적 미비점의 보완이라고 말한다.유언비어가 힘을 얻는 상황에서 균형인사에 대한 노력과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청와대가행정자치부 등과 인사청문회 도입 및 중앙인사위 설치 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도 이를감안한 결과다. 실현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실무선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국내각’구상이 갑자기 힘을 얻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朴智元대변인은 “金대통령께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그 상징성 때문에 여야간 절충점이 주목되는 형국이다.梁承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