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산품도 리콜

현재 자동차와 식품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리콜제도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전자제품과 장난감 등 일반 공산품까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리콜이 실제 발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개정도 잇따라 이루어진다.제조업자가 결함있는 제품을 거두어 폐기하는 리콜은 지금까지 자동차와 식품 외 품목의 경우 리콜원칙만 정해져 있었을 뿐 규정미비로 발동이 되질 않았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4일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리막기 위해 리콜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관련 법이나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구체적인 리콜 발동절차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처분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을 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된다. 李商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