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정원 동결

규제개혁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특허청의 변리사 선발인원 동결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20일 경제난을 감안해 올해 변리사 선발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80명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특허청 관계자는 “출원건수가 IMF이전에 비해 20%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발인원을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리사협회의 관계자는 “협회는 지난 15일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변리사 선발인원을 동결시켜 줄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특허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변리사협회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는 시험선발외에 특허청에서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97년에는 시험선발 60명,자격증 자동부여 17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시험 80명,자동부여 23명이었다. 올해 변리사 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월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특허청)과 서울(변리사회관)에서 이뤄진다. 1차 시험(객관식)은 4월25일,2차 시험(주관식)은 8월4일부터 3일간 시행된다.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18일.문의 [phone]대전l李健永 朴政賢